KTV 국민방송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NATO 사무총장 면담 (현지시간 7.11)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데요,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첫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먼저 한-나토 간 ‘ITPP(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하고 ITPP 체결로 양측 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와 나토는 개별 파트너십 협력프로그램(IPCP)을 체결했는데요, 7개 협력 분야를 단순 나열했던 IPCP와 달리 11개 협력 분야의 선정 배경과 목표, 이행 시기 등을 명시한 ITPP를 체결해 세계 최대 군사 동맹인 나토와의 안보 협력 범위를 확장했단 평가입니다.

2. 대통령실, 대통령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 (현지시간 7.11)
앞서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순방 첫 일정으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도 접견했는데요, 대통령은 미 상원 의원들과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진 새힌 나토 옵서버 그룹 공동의장은 지난 4월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미국의 행정부와 의견은 물론이고 미국 국민들에게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변함이 없을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조사결과 (7.11)
국토교통부 브리핑에선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녹취> 이용강 / 국토안전관리원 자체사고조사위원장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유지·보수 관리가 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침투된 성분들이 말씀드린 동결융해 그리고 염해, 염화물에 대한 염해 그리고 층분리가 일어나면서 콘크리트에 열화현상이 발생되고 궁극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완전하게 소실됩니다. 소실돼서 어느 순간 일정한 순간에 작용력이 저항력보다 커지게 되면 바로 붕괴로, 작용이 커졌기 때문에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정자교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안전 점검 용역을 저가 발주하고 맡은 업체도 그 가격만큼만 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된다”며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전국적으로 캔틸레버 교량만 하더라도 1,313개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제 각 주체별로 이런 교량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실은 단순히 때가 됐으니 정기점검을 통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받은 진단 업체에서 가서 육안 점검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사실 이게 부실이, 부실 점검이 발생되고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량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설물 안전법에 상시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물 보수·보강에 대한 의무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결함과 D등급과 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기한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벌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노후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 2종, 3종 시설물의 경우에도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엔 전국 지자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캔틸레버 교량의 점검과 보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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