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등록일 : 2023.07.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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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앞으로 임차인에게 전,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이 국토부 누리집과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되고, 세금을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할 경우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차인에게 전,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이 국토부 누리집과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되고, 세금을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할 경우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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