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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외국숙련인력 쿼터 3만5천 명으로 확대
등록일 : 2023.07.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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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가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의 엇갈림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가 3만5천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6월 기준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2.7%로 역대 최저입니다.
취업자수는 33만3천 명 늘어 28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3개월 연속 둔화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외국인력 활용 등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고용 호조세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현재 5천 명 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3만5천 명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단순외국인력도 내년 쿼터를 확대하고, 허용업종 추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해운업, 건설업 등 최근 추가된 업종의 맞춤형 빈일자리 대책도 나왔습니다.
선원의 경우 월 3백만 원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올리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 등 자원순환업종에서는 폐기물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참석자들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투자 펀드 운영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재정에만 의존하는 투자가 아닌 민간자본과 금융기법까지 결합한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정부가 펀드를 통해 민간자본 유입을 돕고, 지자체가 자체 사업발굴과 인허가 단축 등을 통한 사업 추진까지 이어나간 이후 발생 수익을 지역사회에 다시 투입하는 겁니다.
추 부총리는 올 하반기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중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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