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있으면 강제 배차 예약 취소 처벌할 수 없어
등록일 : 2023.07.18 07:53
미니플레이
윤세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운행 중 승객의 목적지 변경 요구로 인한 예약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제재할 수 없어-
먼저 탑승한 승객의 목적지 변경 요청으로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다음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한 경우, 택시 기사를 '승차거부'로 제재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택시 운수종사자 A씨는 기존 탑승 승객이 다른 목적지로 운행 연장을 요구해 다음 탑승 예약을 한 B씨를 태우지 못했고, 이에 B씨가 승차거부로 신고하면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고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중앙행심위는 A씨가 예약 승객을 태우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승차거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늘면서 다양한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억울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운행 중 승객의 목적지 변경 요구로 인한 예약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제재할 수 없어-
먼저 탑승한 승객의 목적지 변경 요청으로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다음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한 경우, 택시 기사를 '승차거부'로 제재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택시 운수종사자 A씨는 기존 탑승 승객이 다른 목적지로 운행 연장을 요구해 다음 탑승 예약을 한 B씨를 태우지 못했고, 이에 B씨가 승차거부로 신고하면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고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중앙행심위는 A씨가 예약 승객을 태우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승차거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늘면서 다양한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억울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7 (66회) 클립영상
- 폭우 사망 40명·실종 9명···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13명 02:16
- 윤 대통령 "엄중하게 인식···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02:32
- 산사태 피해 현장방문···"정부서 다 복구할 것" 02:04
- 6박8일 동유럽 순방···집중호우 점검 병행 02:09
- 폴란드 청년 만난 윤 대통령 "차세대 주역으로 성장 응원" 02:56
-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도···복구 총력 대응 [뉴스의 맥] 03:14
- 한 총리 "위험지역 사전대피·출입통제" 긴급 지시 00:35
- 금융위,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 지원 00:26
- 전국 시간당 10~40mm···산발적 '매우 강한 비' 02:18
- 한미 핵협의그룹 18일 서울서 첫 회의 01:57
-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00:34
- "한일 실무협의 진행 중···수산물 방사능 검사 '적합'" 02:12
-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미분배 수익 지급 시정명령 01:43
- 'K-관광' 로드쇼···'K-컬처' 매력 뉴욕으로 00:38
- 택시 승객 있으면 강제 배차 예약 취소 처벌할 수 없어 01:08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00:42
- 보훈보상대상자, 열차, 고궁 등 혜택의 폭 확대된다.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