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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내용과 일반 사례는?
등록일 : 2023.07.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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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윤세라 앵커>
그런데 현실은 지자체장들이 지역 주민에게 무더기로 경조사 통지를 발송했다가 문제가 되었죠.
또, 시장과 시의원이 수영장에서 소위 '황제수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용민 앵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행동에 대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부패방지 국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허재우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국장)

김용민 앵커>
국장님,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윤세라 앵커>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도 공직자 행동강령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런데 올해 초 태백시장과 장흥군수가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메시지를 지역 주민에게 대량으로 발송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이루어졌죠?

김용민 앵커>
국장님, 일부에서는 경조사를 알리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세라 앵커>
최근 이렇게 태백시와 장흥군에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해당 지자체장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겠죠?

김용민 앵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지자체가 또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황제수영’ 논란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윤세라 앵커>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영장은 접근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죠.
그런데 이런 지자체 수영장을 마치 개인 수영장처럼 이용했다니 많은 분이 공분할만합니다.
그렇다면 이 황제수영 당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김용민 앵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나 적발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예방 조치도 취한 게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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