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인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응과 재난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도 주문했는데요,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이밖의 주요 정책 현안을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허주연 / 변호사)

김용민 앵커>
먼저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주요 메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이번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민 앵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주일 간의 동유럽 순방의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는데요.
무엇보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의 군사정보공유시스템인 BICES 가입 등 글로벌 안보 연대에 대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이번 순방에서 나토 회원국 및 아태 파트너국들과의 대북 안보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앞으로 나토 회원국, 아태파트너국과 공조가 형성이 되고, 또 어제는 한미핵협의그룹(NCG) 첫 출범 회의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회의장을 방문해 한미 대표단을 격려했는데요.
이번 회의 개최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윤세라 앵커>
한편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2일 발사 이후 일주일만인데요, 한미 NCG 출범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용민 앵커>
앞으로 '핵협의그룹' 회의는 분기에 한 번씩 해마다 네 차례 열리고, 결과는 한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됩니다.
앞으로의 기대역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윤세라 앵커>
그리고 지금까지의 집중호우 피해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 어떻게 집계되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정부 각 부처도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전국 곳곳에 침수 피해가 느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호우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 행동요령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우리 정부가 약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ISDS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에 우리 정부는 판정 불복에 나섰습니다.
판정 불복 근거는 무엇인가요?

윤세라 앵커>
정부가 취소신청을 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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