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등록일 : 2023.07.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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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윤세라 기자>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이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0년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파견 종업원들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죠.
공정위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규모 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기자>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이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0년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파견 종업원들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죠.
공정위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규모 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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