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큰 경북 예천군을 비롯한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윤세라 앵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대상 지역과 선포 요건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관련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 건가요?

윤세라 앵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나요?

윤세라 앵커>
1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기항 중인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 함을 공개 방문했습니다.
켄터키함은 미국 3대 핵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승함 전 격려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미 전략무기를 방문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인데요,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세라 앵커>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협상의 관건이 만 원을 넘기느냐였는데, 결국 넘지는 못했네요?

윤세라 앵커>
그리고,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제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부분 자세히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전세사기 피해자 292명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추가 인정받을 전망입니다.
어제 있었던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그리고 지난 18일에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영아 살해죄, 유기죄가 사라지게 됐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이번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추진한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윤세라 앵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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