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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긴급 지원 나선다···가계·소상공인·중기 위한 대책은? [경제&이슈]
등록일 : 2023.07.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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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차영주 와이즈경제 연구소장과 자세히 살펴봅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4.6만 세대가 정전이 되기도 했고, 가계는 물론 소상공인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피해가 컸던 예천, 공주, 논산, 청주, 익산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각 부처와 기관들도 속속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놓고 있죠?

임보라 앵커>
집중호우로 집이 훼손되거나 다친 경우, 경제적 피해도 상당합니다.
가장 먼저 가계를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요.
긴급한 생활안정자금부터 대출 관련 지원 내용들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카드사와 보험사도 동참합니다.
수해 피해로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당장 결재 시기가 다가오는 대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할텐데요.
보험료·카드결제 대금·특별 채무 조정 등도 함께 시행된다구요?

임보라 앵커>
앞서 현황에서 살펴봤듯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은 운영 자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영을 못하는 만큼 경제적인 문제도 따를텐데요.
어떤 지원이 이뤄질까요?

임보라 앵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패턴 중 하나인데요 정부가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면 관련 대출을 알선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주의 사항도 함께 발표했죠?

임보라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5% 오른 것으로 노동계가 원하는 만 원에는 다소 미치지는 금액이지만 경영계는 지금도 한계치라는 입장입니다.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 수가 1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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