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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3천4백여 명 검거
등록일 : 2023.07.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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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3천4백여 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의자가 검거됐는데요.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비싸게 받아,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
2016년부터 약 6년 동안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면서 임차인 344명을 상대로 7백여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31명이 검거됐습니다.
불법 중개로 수익을 챙긴 141명도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임차인 모집을 위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중개대상물을 광고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행해진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동안 34개 조직, 3천460여 명이 검거됐고 36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며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신속히 수사의뢰 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와 검·경은 전세사기 범죄 대응에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2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한 결과 총 632건, 1천5백여 명을 검거하고 2백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검거 건수와 구속인원 모두 1차 단속에 비해 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5천13명, 피해금액은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합동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수사의뢰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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