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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23. 07. 25. 10시)
등록일 : 2023.07.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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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진 기자>
7월 25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교권 강화와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됐다"며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초등교사 사망을 비롯해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잇따르자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참전용사 환담을 한 뒤 룩셈부르크 총리를 면담합니다.
오후 4시 20분에는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을 만나 양국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재해, 안전사고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 17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어제 충북도청과 충북경찰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를 동시 압수수색 했습니다.
오송 참사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조정실이 이들 기관 관계자를 수사 의뢰에 따른 것으로 국무조정실 감찰과 함께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조금 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방문한 22개국 참전국 대표단을 영접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가족 200여 명을 국내로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오늘 오후 호주 에너지 장관을 면담합니다.
양국의 에너지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규제 개혁 사례를 발굴해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키르기스스탄으로 이동합니다.
이 장관은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 고용 노동 분야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데,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을 계획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결정으로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입니다.

7월 25일 국정브리핑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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