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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권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지시··교권 침해 사례와 개정 필요성은?
등록일 : 2023.07.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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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정책 현안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와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배경과 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교사들이 최근 꼽는 가장 무서운 단어는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마저 툭하면 아동학대를 거론하며 교사를 압박한다고 하는데요.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학생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까요?

윤세라 앵커>
학생인권조례, 그저 학생의 권리만이 최우선시 된다면, 분명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까요?

김용민 앵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계부처가 TF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기존의 매뉴얼을 빈번해진 집중호우 등을 반영해 개편하는 한편,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 공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이같이 결정된 배경과 의미 등 정부 입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가 지난 나토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 8월 중에 1차 재건협력단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자세히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폴란드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난 대통령 폴란드 방문의 최고 성과로 '국내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꼽았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성과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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