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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와 과잉 대응 [최대환의 열쇠 말]
등록일 : 2023.07.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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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이슬비, 가랑비, 소낙비, 장대비...
비를 나타내는 우리말 표현은 참으로 풍부한데, 올 여름에 새로운 표현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경보를 발령한 '극한 호우'가 그것인데요.
극한 호우는 비가 내릴 수 있는 한계치의 끝까지 갔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서 요즘의 폭우가 기존의 단어들로는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극한 호우는 시간당 50㎜, 3시간에 90㎜ 이상 퍼붓는 비를 지칭하는데,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을 완전히 잠기게 만들었던 비도 바로 이 극한 호우에 속합니다.
문제는 최근 25년 동안의 극한 호우가 과거 25년보다 86%나 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기존의 대응 태세론 불가항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후변화 상황을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극한 호우에 대해선 과잉 대응을 기본으로 대처하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 금과옥조가 될 수 있는 이 격언에도 예외가 있으니, 바로 안전 분야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과잉 대응이 정책의 기본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극한 호우와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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