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873회)
등록일 : 2023.07.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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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성과와 과제는?
임보라 앵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단속 성과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까지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1년 동안 총 1,249건에 대해 검거가 완료됐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단속 성과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1차 단속과 2차 단속 두 차례로 나누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차 단속때는 더욱 많은 사례를 검거한 것은 물론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도 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국토부와 경찰청, 그리고 검찰청이 함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들을 실제 구형까지 갈 수 있도록 책임수사를 맡고 있는데요. 검거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되나요?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하려면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주요 범죄 유형과 피해 유형도 한번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부터 시행합니다.
지원 규모와 대상, 반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외환시장 안정으로 은행 간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2분기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환거래가 증가하게 되는 배경이 뭔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시아 첫 네옴 전시회···캠프 데이비드는 어떤 곳? [S&News]
이리나 기자>
# 네옴 전시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홍해 인근 사막에 들어서게 될 미래도시인 '네옴시티'.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에서 네옴시티를 미리 엿볼 수 있는 네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개발사업체인 네옴과 함께 7월 26일부터 9일 동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에서 펼쳐지는데요.
이는 지난 4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드미 네옴 CEO와의 면담 끝에 얻어낸 성과입니다.
전시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고 입장은 무료인데요.
다만 전시관 입장을 위해서는 20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시스템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네옴시티의 3가지 프로젝트가 구현되는데요.
길이 170km의 100% 친환경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도시인 '더 라인'을 비롯해 바다 위에 떠 있는 지름 7km의 해상부유식 첨단산업단지 '옥사곤'과 초대형 산악관광단지 '트로제나'의 설계를 담은 비주얼과 모형을 전시합니다.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전시장에서 미리 만나 보는 건 어떨까요?
# 캠프 데이비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까지 다음 달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모이는데요.
이번 정상회의는 국제회의 계기가 아니라 별도의 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끕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인도, 태평양 전략과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테릭 카운티 캐톡틴 산의 수목 지대에 있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인데요.
이곳은 과거 세계사에서 굵직한 회의가 열렸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1943년 루스벨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바로 이곳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식에 대해 논의했고요.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회담을 이곳에서 열었는데요.
그 결과 양국의 수천 년 역사와 종교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 협정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끌어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G7 회의 장소로 쓰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로 화상으로 전환돼 여기서 열리진 못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는 한미일이 더 친밀하고 밀접하게 연대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음 달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에서 과연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소아암 거점병원
치료가 한시가 급한데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 몇 시간이 걸려 서울로 가야만 하는 상황.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투병 환아들에게는 어쩌면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인 소아과 전공의 감소로 소아암 환자를 볼 수 있는 소아암 전문의는 전국에 69명 남짓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서 근무 중입니다.
정부가 이를 위해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나섰습니다.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소아암 거점병원으로 충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국립암센터를 선정했습니다.
각 거점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병원 내 전담팀 진료체계와 지역 개방형 진료체계 취약지역 지원체계 등 진료모형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병원에 따라 병원 내 소아암 전문의를 중심으로 소아감염과나 내분비 등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를 비롯해 촉탁의사 등이 협력하거나 소아암 치료 경력이 있는 지역 병, 의원의 전문의가 거점병원 진료에 참여하는 방식도 도입됩니다.
진단 후 1∼2년간 집중치료가 필요한 소아암.
환자와 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단속 성과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까지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1년 동안 총 1,249건에 대해 검거가 완료됐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단속 성과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1차 단속과 2차 단속 두 차례로 나누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차 단속때는 더욱 많은 사례를 검거한 것은 물론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도 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국토부와 경찰청, 그리고 검찰청이 함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들을 실제 구형까지 갈 수 있도록 책임수사를 맡고 있는데요. 검거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되나요?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하려면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주요 범죄 유형과 피해 유형도 한번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부터 시행합니다.
지원 규모와 대상, 반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외환시장 안정으로 은행 간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2분기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환거래가 증가하게 되는 배경이 뭔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시아 첫 네옴 전시회···캠프 데이비드는 어떤 곳? [S&News]
이리나 기자>
# 네옴 전시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홍해 인근 사막에 들어서게 될 미래도시인 '네옴시티'.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에서 네옴시티를 미리 엿볼 수 있는 네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개발사업체인 네옴과 함께 7월 26일부터 9일 동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에서 펼쳐지는데요.
이는 지난 4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드미 네옴 CEO와의 면담 끝에 얻어낸 성과입니다.
전시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고 입장은 무료인데요.
다만 전시관 입장을 위해서는 20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시스템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네옴시티의 3가지 프로젝트가 구현되는데요.
길이 170km의 100% 친환경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도시인 '더 라인'을 비롯해 바다 위에 떠 있는 지름 7km의 해상부유식 첨단산업단지 '옥사곤'과 초대형 산악관광단지 '트로제나'의 설계를 담은 비주얼과 모형을 전시합니다.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전시장에서 미리 만나 보는 건 어떨까요?
# 캠프 데이비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까지 다음 달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모이는데요.
이번 정상회의는 국제회의 계기가 아니라 별도의 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끕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인도, 태평양 전략과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테릭 카운티 캐톡틴 산의 수목 지대에 있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인데요.
이곳은 과거 세계사에서 굵직한 회의가 열렸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1943년 루스벨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바로 이곳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식에 대해 논의했고요.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회담을 이곳에서 열었는데요.
그 결과 양국의 수천 년 역사와 종교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 협정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끌어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G7 회의 장소로 쓰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로 화상으로 전환돼 여기서 열리진 못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는 한미일이 더 친밀하고 밀접하게 연대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음 달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에서 과연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소아암 거점병원
치료가 한시가 급한데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 몇 시간이 걸려 서울로 가야만 하는 상황.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투병 환아들에게는 어쩌면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인 소아과 전공의 감소로 소아암 환자를 볼 수 있는 소아암 전문의는 전국에 69명 남짓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서 근무 중입니다.
정부가 이를 위해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나섰습니다.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소아암 거점병원으로 충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국립암센터를 선정했습니다.
각 거점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병원 내 전담팀 진료체계와 지역 개방형 진료체계 취약지역 지원체계 등 진료모형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병원에 따라 병원 내 소아암 전문의를 중심으로 소아감염과나 내분비 등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를 비롯해 촉탁의사 등이 협력하거나 소아암 치료 경력이 있는 지역 병, 의원의 전문의가 거점병원 진료에 참여하는 방식도 도입됩니다.
진단 후 1∼2년간 집중치료가 필요한 소아암.
환자와 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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