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 60% 이상, 창업 2년 내 발생!
등록일 : 2023.07.28 21:08
미니플레이
-가맹 계약 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여부 따져야-
임보라 기자>
프랜차이즈, 즉 가맹 계약 관련 분쟁의 60% 이상은 창업 2년 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신청 이유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프랜차이즈 계약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피고 가맹계약서·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맹 계약 후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했는데도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영업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임보라 기자>
프랜차이즈, 즉 가맹 계약 관련 분쟁의 60% 이상은 창업 2년 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신청 이유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프랜차이즈 계약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피고 가맹계약서·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맹 계약 후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했는데도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영업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272회) 클립영상
- 윤 대통령 "대한민국, 유엔군 피 묻은 군복 위에 있어" 02:41
- 참전용사 "한국 발전 놀라워···국민 단합이 원동력" 02:04
-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수산물 안전' 홍보 01:36
- 오송 참사는 '인재'···36명 수사 의뢰·63명 징계 03:07
- 한 총리 "이상기후 빈번···공직자 경각심 필요" 02:17
- 기준중위소득 6%대 인상···4인 생계급여 183만원 [뉴스의 맥] 03:59
- 北, '전승절' 70주년 열병식···김정은 연설 없어 02:24
-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日 공사대리 초치 00:49
- 윤석열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지명 00:26
- 윤석열 대통령, 김영호 통일부장관 임명 재가 00:16
-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전방위 정책 대응" 02:37
- '유보통합' 본격 추진···교육부로 관리체계 일원화 02:10
- 세계 잼버리 준비 막바지···폭염 대비 안전관리 만전 [정책현장+] 02:30
- 통일부 정원 80여 명 감축···'납북자 대책반' 신설 00:43
- 윤석열 대통령, ASML 회장 접견···"반도체 협력 확대" 00:30
- 한미 공군, '쌍매훈련' 실시···한국 F-35A 첫 참가 00:34
- 조선통신사선, 대한해협 건넌다···'한·일 문화교류 확대' 00:34
- 복잡한 모바일뱅킹, 고령자(쉬운)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00:47
- 여름철 모기기피제·제모제, 올바르게 사용해요! 00:47
- 여름방학기간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섭니다 00:45
- 프랜차이즈 분쟁 60% 이상, 창업 2년 내 발생! 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