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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가속화
등록일 :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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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 봄학기 이전까지 통폐합이 이뤄진 국립대학에 한해서 재정 지원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간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강명연 기자>

특성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04년 시작된 대학구조개혁 사업.

이 가운데 국립대학간 통폐합의 경우 올해 안에 통폐합이 합의돼 내년 1학기 시작과 함께 통폐합이 이뤄지는 대학에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즉 이 시기를 넘기면 통폐합을 하더라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전북대와 익산대, 한경대와 한국재활 복지대가 대학간 통합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제주대와 제주교대는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5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통폐합이 승인되는 학교는 내년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원감축이나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없지만 교육부의 각종 행정, 재정지원과 연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 사립대학간 통폐합은 교원과 교사, 교지, 수익용 재산 등 통폐합 기준에 부합하면 별도의 지원 없이 오는 2009년까지 통폐합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구조개혁 사업을 통해 2004년 이후 12개 국립대가 6개로 통폐합됐으며, 사립대도 12개 대학이 6개로 통합됐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의 충원률과 취업률, 연구실적 등 대학별 특성화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정보 공시제를 내년부터 실시해 소비자들에 의한 구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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