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주택 전파 지원금' 최대 1억300만 원 지급
등록일 : 2023.07.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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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가 호우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호우로 집 전체가 파손된 경우, '주택 전파 지원금'을 최대 1억 3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사망자 47명, 침수 주택 2천200여 채의 피해를 기록한 이번 집중 호우.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먼저 주택 전파 피해 지원금을 상향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서 규모별로 5천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들은 최대 2천600만 원까지 별도의 위로금을 더 받게 됩니다.
세대당 300만 원 이었던 침수주택 지원금은 2배 인상해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주택 도배, 장판 비용을 산정해 지원했지만 이번엔 가전제품, 가재도구 등의 피해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2.3배 인상해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도별 재해구호기금을 2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 실종자 유가족에게는 장제비를 포함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농업인을 위해서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를 포함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피해 신고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영농 손실 규모를 집계한 뒤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껴온 것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행안부는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부터 이번 주 중으로 지급을 시작하도록 31일 중으로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부족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등으로 재원을 충당해 확실한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정부가 호우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호우로 집 전체가 파손된 경우, '주택 전파 지원금'을 최대 1억 3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사망자 47명, 침수 주택 2천200여 채의 피해를 기록한 이번 집중 호우.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먼저 주택 전파 피해 지원금을 상향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서 규모별로 5천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들은 최대 2천600만 원까지 별도의 위로금을 더 받게 됩니다.
세대당 300만 원 이었던 침수주택 지원금은 2배 인상해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주택 도배, 장판 비용을 산정해 지원했지만 이번엔 가전제품, 가재도구 등의 피해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2.3배 인상해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도별 재해구호기금을 2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 실종자 유가족에게는 장제비를 포함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농업인을 위해서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를 포함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피해 신고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영농 손실 규모를 집계한 뒤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껴온 것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행안부는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부터 이번 주 중으로 지급을 시작하도록 31일 중으로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부족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등으로 재원을 충당해 확실한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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