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국무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며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국진 기자>
지난 4월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꼽혔는데요.
아파트 뼈대가 될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붕괴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LH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 같은 철근 부족 문제가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확인됐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기둥 주변의 보강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설계 과정에서 누락 되거나, 또 다른 일부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하여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당연히 필요한 안전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거군요.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 다시 한 번 강조했죠.

신국진 기자>
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조한 부분이 건정 재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폭우 피해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금을 이번 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금 역시 피해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줄여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의미군요.
윤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조로 발생 된 효과를 강조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윤 대통령이 기준 중위소득을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습니다.
또한, 가장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가 5년간 20만 원 인상됐지만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3천 원이 인상되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건정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 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길 바랍니다."

송나영 앵커>
건전 재정 효과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신 기자, 국무회의 안건 소식도 전해주시죠.

신국진 기자>
네, 국무회의에선 법률 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 1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먼저, 다중 운집으로 인한 재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하고, 재난안전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재난 구호와 복구에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영아 살해, 유기범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률 공포안을 통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일었던 영아 살해죄와 유기죄가 폐지되고,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에 해당하는 처벌이 적용됩니다.

최대환 앵커>
국무회의 주요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