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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빠진 아파트' 대책 논의···'반카르텔 본부 설치'
등록일 : 2023.08.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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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와 여당이 넣어야 할 철근이 빠져버린 이른바 '순살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LH도 별도의 반카르텔 본부를 설치하고, 전관예우와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파손된 구조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지난 4월 말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입니다.
사고 원인은 철근 누락.
대들보나 벽 없이 기둥으로만 천장을 떠받치는 구조로 지어지는 '무량판 공법'을 사용한 건데, 천장을 지탱해야 할 철근이 무더기로 빠진 겁니다.
국토부와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처럼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는 15단지에 달했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면서 안전 보강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일) 국무회의에서 무량판 부실시공 관련 당정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LH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당정이 함께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 총리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한 만큼,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LH도 건설업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특단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전담조직인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발주부터 감리까지 모든 과정을 재검토하고, 전관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단 한 번의 적발로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확인된 15개 단지는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영상제공: 국토교통부 / 영상취재: 김태우,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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