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부정수급' 지방보조금 폐지···신고포상제 확대
등록일 : 2023.08.04 08:53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정부의 조사 결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는, 중앙뿐 아니라 지방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는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을 이듬해 폐지 또는 삭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합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572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액수로는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지방보조금 예산은 21조 3천억 원.
민간단체에 85%의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정부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됐거나 미흡한 평가를 받은 지방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 폐지합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도 예산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편성된 사업도 중단되거나 실행 가능성이 낮다면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역경제, 민생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정수급 예방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신고포상제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잘 쓰이는지 현장을 조사하고, 회계처리상 문제는 없는지 외부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하고, 반환해야 할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