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기자>
# 흑해곡물협정
지난 7월 17일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항구에서 출항하는 곡물을 실은 배들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기로 한 흑해곡물협정은 지난해 7월 체결됐는데요.
이는 당시 밀 가격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이 깨진 겁니다.
전 세계 밀 수출의 약 4분의 1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4.4% 우크라이나가 9.5%죠.
여기에 옥수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1.2%입니다.
러시아가 겨우 잡힌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원유, 밀 등의 가격을 올려 받기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과연 오른 유가 탓에 인플레이션이 올 경우, 전 세계가 다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 결국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진다면, 과연 러시아의 기대만큼 원유가 비싸게 팔릴까요?
어쨌든 흑해협정 중단 소식에 곡물가는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이 전혀 달갑지 않죠.
지난달 27일 농식품부가 국제 곡물 수급상황과 국내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상반기 같은 급등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밀과 옥수수의 생산량이 나쁘지 않고,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경우 흑해가 아닌 육로를 거쳐 발트해를 활용한 수출 루트도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내 업계는 원료 6개월분을 이미 확보해 뒀다고 하네요.
하지만 장기화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번 러시아의 협정 파기로 곡물가가 최대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여러 부문에서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 다크패턴
요즘은 구독의 시대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많은 상품들이 구독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달은 무료로 이용하다가 어느 순간 유료로 전환돼 깜짝 놀란 경험, 한 두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저도 굉장히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특히 자동 갱신으로 대금을 그냥 결제해 버리기 때문에 눈뜨고 코 베인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바로 다크패턴에 걸려든 겁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물건을 공짜로 드린다는 광고에 혹해 들어가 보면 온갖 옵션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경우, 또 팔지 않는 상품을 미끼로 걸고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경우도 대표적입니다.
이 다크패턴이 마케팅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입니다.
지난 4월 공정위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형 13개를 특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거짓할인, 유인 판매, 위장 광고 같은 7개 유형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되지만, 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에 대해선 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지난 달 31일 다크패턴 가이드 라인을 내놨습니다.
입법 전까지 소비자들에게 알려 피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기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업자들에게 자율적인 준수를 기대한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크 패턴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건 부당합니다.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하루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겠습니다.

# 순살자이 순살LH
철근이 곶감이야? 자꾸 빼먹게?
유럽의 오래된 도시에서 멋스러움을 더욱 고풍스럽게 만드는 건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파리도 그렇고요, 런던도 그렇습니다.
도시화가 한국보다 훨씬 일찍 진행됐기 때문에, 1700년대 지어진 공동주택들이 아직도 꽤 있죠.
이런 건물 보시면 꼭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한국의 건물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사용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도시화 시기와 맞물려 보급된 철근 콘크리트 때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처음 사용된 건 19세기 중반 프랑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에 적용된 첫 번째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1910년에 지어진 부산세관입니다.
이 건물은 현재 사라졌지만, 1912년 지어진 한국은행 본점은 남아있습니다.
사적으로 지정돼 보존중입니다.
이후 한국의 수많은 공동주택 건축에 이 구조가 사용됐습니다.
문제는 이 철근콘크리트의 일반적인 내구연한이 30~50년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철근.
철근의 부식을 막는 게 어렵고, 이 때문에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콘크리트와 돌로 만들어진 이탈리아 로마의 건축물들이 천 년 이상을 버텨낸 것과 비교하면 참 당황스럽죠.
자, 이처럼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들은 내구 연한이 짧기 때문에, 주구조가 다른 유럽의 건물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걸 보면 1976년에 지어진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78년에 건축된 신반포2차 아파트.
조금 있으면 50년 입니다.
그런데 최근 철근콘크리트와 관련해 순살자이에 이어 순살LH 사태가 터졌습니다.
건설사들이 철근을 야곰야곰 빼먹은 겁니다.
철근이 곶감도 아니고, 이렇게 빼 먹으니 버틸 수가 없죠.
지하주차장 철근을 빼먹은 LH아파트 15곳이 공개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건설사도 전수조사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층간 소음에 이은 철근 누락까지... 건설사들로 인한 국민의 안전 위협, 언제까지 참아야할까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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