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동탄신도시에 토(土)파라치제도가 도입돼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7일 동탄신도시의 투기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동탄신도시에 토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이용의무 위반사례나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토파라치제도는 지난 2005년 8.31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됐으며 천안과 원주 등에서 시행됐습니다.

건교부는 또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동탄면에 신청된 건축허가 가운데 6월1일 기준 미처리된 132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할 경우 이행명령과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