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 글·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등록일 : 2023.08.09 20:12
미니플레이
송나영 앵커>
최근 SNS 등에서 살인 협박글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최근 SNS 등에서 살인 협박글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280회) 클립영상
- 태풍 '카눈' 북상···남해안 호우·강풍 특보 발효 02:29
- '카눈' 영향 시작···내일 아침 남해안 상륙 02:12
- 일본 강타···정전·시설물 피해 잇따라 01:52
- 대통령실, 비상근무체제···"인명피해 최소화 중점" 01:34
- 국방부, 전군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 00:35
- '카눈' 위기경보 '심각' 격상···출·퇴근 시간 조정 권고 [뉴스의 맥] 03:57
- 태풍 카눈 북상 대처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03:17
- 쾌적한 숙소에서 첫날밤···지자체별 프로그램 시작 02:19
- K-컬처로 이어지는 잼버리···8개 시도 프로그램 마련 02:18
- K-POP 콘서트 출연진 확정···"출국까지 빈틈없이 지원" 02:02
- 윤 대통령, 독립유공자 오찬···"국가 정체성 유지" 02:29
- 무더위에 전력수요 역대 최고···"빈틈없는 수급관리" 02:13
- 보세제도 규제 완화···창고 진입장벽 해소 02:35
- 법무부 "살인예고 글·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00:41
- 누군가를 틀에 가두고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일상공감365]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