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주부님들 가계부를 쓰다 보면, 이중으로 쓰이거나 굳이 필요없는 용처를 찾아내서 생활비를 아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지는 나라살림도 마찬가진데요.

기발한 아이디어와 발로 뛰는 노력으로 예산을 아끼고 재정수입을 늘린 사례들, 살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경찰의 단속 고지서 좌우를 1cm 잘라 총 2cm를 줄인 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총 1g이 줄어 단속 고지서에 붙는 우편요금이 30원 떨어집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이 아이디어로 절약한 지난 해 예산은 무려 2천 400만원.

간단한 인식의 전환이 예산 절약에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대전지검의 담당 직원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운송법인들은 법인 소속 차량들이 전국에 흩어져 움직이고 있어 당국이 차량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과속 등에 따른 벌과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 직원은 해당 운송법인 소속 차량을 톨게이트에서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의 운송법인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톨게이트에서 차량을 압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효과는 만점이었습니다.

문제의 운송업체들은 과태료를 냈고, 대전지검은 별다른 압류조치 없이 227건에 대한 과태료 2억 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발로 뛰는 노력이 성과를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한 직원은 수 백개 신규 상장기업들의 주식 변동자료를 일일이 조사해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한 27개 법인 105명에게 12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한 감사원 직원은 전국 1천여개의 단위농협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농협과 비료 공급업체가 짜고 허위 매출전표를 만드는 수법 등을 통해 보조금 부당 지급 사실을 적발해 17억원을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이처럼 기획예산처가 밝힌 `작년 하반기 예산절약.수입증대 우수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연한 발상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재정수입을 올리는 일선 실무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절감 우수 사례들을 전체 부처가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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