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출생 미신고 아동 249명 중 222명은 부실 조사?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8.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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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아동 249명 중 222명에 대해 "학대 혐의가 없다"며 최근 조사에서 결론을 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사망 장소나 원인은 물론이고 형제자매의 생사 등 학대 위험 요인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는 어떻게 시행된 겁니까?
김용민 앵커>
사망 아동 중 222명에 대해선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222명의 사망 형태와 원인, 장소 등 자료를 요청하자 복지부에서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면서 학대 가능성을 가늠할 실마리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서둘러 파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부 입장은 어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아동 249명 중 222명에 대해 "학대 혐의가 없다"며 최근 조사에서 결론을 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사망 장소나 원인은 물론이고 형제자매의 생사 등 학대 위험 요인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는 어떻게 시행된 겁니까?
김용민 앵커>
사망 아동 중 222명에 대해선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222명의 사망 형태와 원인, 장소 등 자료를 요청하자 복지부에서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면서 학대 가능성을 가늠할 실마리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서둘러 파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부 입장은 어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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