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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예산을 줄이거나 재정수입을 올리는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발로 뛰는 노력으로 부처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경찰의 단속 고지서 좌우를 1cm 잘라 총 2cm를 줄인 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총 1g이 줄어 단속 고지서에 붙는 우편요금이 30원 떨어집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이 아이디어로 절약한 지난 해 예산은 무려 2천 400만원.

간단한 인식의 전환이 예산 절약에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대전지검의 담당 직원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운송법인들은 법인 소속 차량들이 전국에 흩어져 움직이고 있어 당국이 차량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과속 등에 따른 벌과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 직원은 해당 운송법인 소속 차량을 톨게이트에서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의 운송법인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톨게이트에서 차량을 압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효과는 만점이었습니다.

문제의 운송업체들은 과태료를 냈고, 대전지검은 별다른 압류조치 없이 227건에 대한 과태료 2억 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발로 뛰는 노력이 성과를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한 직원은 수 백개 신규 상장기업들의 주식 변동자료를 일일이 조사해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한 27개 법인 105명에게 12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한 감사원 직원은 전국 1천여개의 단위농협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농협과 비료 공급업체가 짜고 허위 매출전표를 만드는 수법 등을 통해 보조금 부당 지급 사실을 적발해 17억원을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이처럼 기획예산처가 밝힌 `작년 하반기 예산절약.수입증대 우수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연한 발상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재정수입을 올리는 일선 실무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절감 우수 사례들을 전체 부처가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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