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지난 12일간 열린 새만금잼버리를 평가하고, 도움을 준 모든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된 사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국무회의 주요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의 잼버리 의견은 어땠나요.

신국진 기자>
네, 간단히 요약하면 잼버리 행사가 남긴 과제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대회가 마무리된 만큼 성찰의 시간은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신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의 헌신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송나영 앵커>
대회 초반 폭염으로 발생한 어려움은 중앙 정부의 대응으로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태풍 영향이라는 불운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대원들이 새만금을 떠나 이동하는 결과도 가져왔거든요.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한 총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사실 하루에 4만 명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숙소를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한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에 무사히 대피 계획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학, 종교계, 민간 기업들이 지원에 나섰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폐영식과 K팝 콘서트에 대해서도 버스 기사와 선탑 요원 등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 가능함을 넘어 성공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위기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며 이번 잼버리 사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회의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안건이 의결됐죠.

신국진 기자>
네, 정부는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등 2천176명의 특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사면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행정적인 사면을 통해 즉각적인 생계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외 다른 안건은 무엇이 있었나요.

신국진 기자>
네, 다음 달부터 국내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수·양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한국 씨티은행이 소매금융업 철수 시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이뤄져 소비자보호 공백을 초래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인데요.
앞으로 은행들은 기존에 영위하던 업무 일부를 폐업하더라도 일정 자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대환 앵커>
소비자 보호가 한 층 강화됐군요.
경영난을 겪는 기업 등을 위해 재활용 부과금을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주는 법안도 시행된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절차, 방법의 명확한 근거를 담은 관련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고, 그 기간 중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재난적 의료비 개인정보보호 범위가 보다 구체화됩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사무 외에 민감 정보 등 처리가 필요한 지원 금액 지급 제한, 구상권 청구, 결손처분, 조사에 관한 사무 등 사무를 시행령에 위임해 명시해 개인정보보호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 계약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안이 의결되는 등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9건, 보고안 1건이 의결됐습니다.

송나영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국무회의 주요소식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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