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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7년 민주항쟁이 일어 난지 올해로 스무회가 되는 햅니다.

민주항쟁은 정치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경제 주체를 다양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눈에 띄게 변화시켰다는 평갑니다.

김미정 기자>

6월 항쟁이 일어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87년 7월 3일.

한국 최대의 중공업 도시인 울산에서 현대엔진 노동조합이 결성됩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87년 민주항쟁은 근로자와 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부와 기업이 경제 배분의 중심축에 있었지만, 민주화를 계기로 근로자와 소비자, 그리고 시민단체가 새로운 경제 주체로 등장한 것입니다.

1986년까지 2천4백여 개에 머물렀던 노동조합의 수는 1987년에서 1990년 사이 5천 9백여 개.

그 후 10년간 6천6백여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시민단체도 87년을 기점으로 이전 기간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각 경제 주체들의 발언권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결정은 어렵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갑니다.

경제 주체의 다양화는 기업들의 자율성 확립에도 새로운 토대를 제공합니다.

경제 자율화는 1980년대 초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87년에 정치적 민주화를 확립한 이후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업의 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위 30대 기업의 자산규모는 87년에서 91년 사이 30%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87년 이전에는 기업들이 정부가 보증을 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했지만, 87년 이후엔 주식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직접 금융이 기업의 자금 조달에서 큰 몫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경제 자율화는 각 경제 주체의 경쟁력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기업 보조금도 점차 줄어 예를 들면 전산업에 대한 보조금 비율은 1980년 38.9%에서 1988년 18.9%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경제 자율화의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 경제가 채 준비하지 못한 개방과 경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승승장구하던 한국경제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지 10년 후 IMF 경제 위기를 맞게되는 이윱니다.

이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지 20년.

도중에 경제위기라는 강풍을 이겨내며 다져진 한국경제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필두로,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문턱에 둔 시점에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꾼 민주항쟁.

외환위기 이후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고 한 단계 성숙한 경제의 르네상스로 나아가야 할 지금, 20년 전 6월이 새롭게 조명되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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