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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제작에 국유재산 활용···매입대금 분납기간 연장
등록일 : 2023.08.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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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K-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국유재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국유재산 로케이션 DB를 구축합니다.
또 일반 국민과 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분납기간을 각각 5년, 10년으로 늘립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기자>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장소: 14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의 목표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입니다.
(영상제공: 기획재정부)

녹취>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역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과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개발하는 데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겁니다."

먼저 정부는 국유재산을 K-콘텐츠 제작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로케이션 DB를 구축합니다.
옛 장흥교도소에서 촬영된 드라마 '슬기로운감빵생활'처럼 국유재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촬영지를 정하고 사진과 영상 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과 같은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 매입대금 분납기간도 확대해 국민과 지자체의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합니다.
일반 국민은 현행 3년에서 5년, 지자체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국유재산 매입을 원하는 일반 국민이나 지자체 등을 위해 각 수요자별로 맞춤형 컨설팅과 신속처리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회의에선 대구시 동구에 있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계획도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군 공항을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대구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녹취>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이후 추진될 광주 군 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에도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11조5천억 원이 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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