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서류 간소화' 입법예고
등록일 : 2023.08.17 17:55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법인회생 시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고, 개인회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과세 관련 법률간 충돌상황을 해소하고,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법률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법인회생 시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고, 개인회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과세 관련 법률간 충돌상황을 해소하고,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법률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03회) 클립영상
- 오늘 워싱턴 출국···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01:36
- 한일 오염수 실무협의 매듭···"투명성·신뢰성 확보 강조" 02:05
- 2학기부터 수업방해 시 분리조치···휴대전화 압수 가능 02:12
- 태풍 가고 폭염···당분간 무더위 계속 02:26
- 집처럼 편한 요양시설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 02:37
- 추 부총리 "기업 투자 환경 획기적 개선" 01:52
- 보건의료 AI 연구윤리 지침 첫 제시···"인식 개선 기대" 02:49
- 주택청약저축 혜택 확대···금리 2.8%로 상향 00:33
- '법인회생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서류 간소화' 입법예고 00:32
- "인플레 감축법, 경제 성장 동력" [글로벌뉴스] 06:06
- 한국 경제 저점 찍고 반등하나 [경제&이슈] 15:41
- 경제·안보 새로운 파트너 '호주' [세계 속 한국] 10:4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8.17) [브리핑 인사이트] 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