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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기업 투자 환경 획기적 개선"
등록일 : 2023.08.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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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투자 현장의 규제들을 풀어 7조 2천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부진한 오송 산단 조성절차를 마무리하고, 철도 인근에 수소충전소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 감소세의 둔화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와 유가 상승 등 글로벌 불확실성입니다.
수출 부문의 어려움을 투자로 버텨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장소: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규제에 묶여 있는 기업 투자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지 전용 등 125만 평 규모의 오송 제3국가산단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고, 철도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안전기준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를 통해 7조 2천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반도체, 도심항공교통 같은 신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도 개선됩니다.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심항공교통 UAM의 상용화를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구축하고 실시간 노선, 도심 기상 상황 안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 개발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이 분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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