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떤 제품이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시대지만, 그 만큼 소비자 피해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송나영 앵커>
정부가 달라진 소비 환경에 맞춰,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찬규 기자>
휴가철 숙소를 예약할 때 최저가 예약을 위해 활용하는 숙박 플랫폼.
한 대형 숙박 플랫폼으로 검색한 제주도의 한 리조트.
첫 화면에서 뜨는 금액은 약 23만 원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제창에서는 예약 첫 화면보다 높은 금액이 표시됩니다.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다크패턴'입니다.

(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다변화하는 상황.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종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달라진 소비환경을 반영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환경을 마련합니다.
온라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다크패턴을 조사해 제재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방지합니다.
광고가 아닌 척 소비자를 속이는 '뒷광고' 등 부당광고도 제재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새로운 거래 환경 적응도 돕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낯선 키오스크를 쉽게 바꾸고 점자로도 표시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령자 맞춤형 금융교육 등 고령친화 산업을 지원합니다.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그린 경제' 전환도 준비합니다.
아울러 고물가 시대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와 정보제공 역할을 강화합니다.
생필품과 배달앱 별 배달비를 살피고 교육비, 주거관리비 등 생활 밀접 품목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합니다.
추석과 김장철 등 농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도 대비합니다.
폭염에 생산이 준 배추나 무, 명절과 김장철에 수요가 느는 양파 등 품목의 비축물량을 확보해 수급이 불안정할 때에 맞춰 방출하고 사과와 배 등 추석 성수품을 계약재배해 수요 증가에 대비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행사도 지속 추진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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