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추진해온 과정 먼저 설명해 주시죠.

신국진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혁파를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를 '킬러 규제'로 명명하고,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지난달 4일)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줘야 합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가 경기를 반등 시키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했고,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치우겠다는 목표를 세운 건데요.
국무조정실에서 곧바로 대응하며 문제 해결을 추진했죠.

신국진 기자>
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5일 킬러규제 혁파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지난달 14일 우선적으로 추진할 킬러 규제 15개를 발표했고, 그 중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소개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산단 입지 분야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신국진 기자>
현재 전국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1천 274개에 12만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제도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 보니 노후 산단 증가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산단 조성이 1960~70년대에 대규모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만큼 노후화가 됐다고 보겠군요.

신국진 기자>
네, 산단 자체가 순도 높게 공장 위주로 조성돼있어,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단지 3대 규제인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산단마다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요.
산단 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투자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하고, 공장증설 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토지용도 변경이 가능한 누적 면적규모를 기존 3만㎡에서 10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색과 실정을 담아내기 위해 주도권을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산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고, 특히 지방 산단 브랜드화를 통해서 부가가치, 고유가치가 지방과 중앙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산단 조성을 위한 대책들이 발표가 됩니다."

최대환 앵커>
근로자가 가고 싶어하는 산단, 청년이 찾는 산단 조성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환경 킬러규제 개선 방안 내용을 리포트를 통해 확인 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떤건가요?

신국진 기자>
네, 정부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카드를 꺼냈는데요.
이 방안은 기업 투자를 막는 '덩어리 규제'를 걷어내고 첨단산업 지원과 탄소중립 수요에 맞춘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여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환경규제 완화 취지를 악용할 여지가 있는데다 환경 파괴 확산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환경부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나영 앵커>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도 앞선 리포트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정부가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는 이유가 있죠.

신국진 기자>
네,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업 등 고용이 가능한 직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택배 상하차 직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택배 상하차의 경우 워낙 근력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국인들이 기피해 여전히 50% 이상의 많은 택배 업종이 구인난을 호소했고,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됐습니다.
다만, 택배 분류 직종은 내국인들의 수요가 있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외했는데요.
이처럼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책이 수립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규제혁신 전략회의 주요 내용 알아봤습니다.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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