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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요구 무시·수요예측은 실패?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대 요구는 무시하고 수요예측엔 실패했다?” 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제도죠.
최근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67.8%만 집행했으며, 이에 대해 지원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무시한 채 지원한도만 늘린 탓에 수요예측에 실패한 결과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대상자가 실제로 확대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주거 급여 수급가구와 교육 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할인도 최대 59만 2천원으로 대폭 확대해 제공했습니다.
반면, 에너지바우처에 책정된 예산 보다 실사용액이 적었다는 건 사실이었는데요.
다만,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구조를 보면 이는 일반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이렇게 세대원 수별 평균적인 지원 단가를 정해서 우선 지급을 한 후에, 각 가구에서 실제 청구된 요금에 맞춰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사용한도보다 실사용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요금할인폭도 컸던 만큼, 실사용액이 적게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거죠.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책정된 예산보다 실사용액이 적다는 건 사실이었지만, 구조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지원 대상 자체는 확대됐으므로 ‘대체로 오류’로 측정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배추가격 고공행진...'금배추 대란'온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올수록 김장 재료 가격에 대한 보도에 시선이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배추 가격이 급등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배추 대란이 현실화된 걸까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배추 도매가격 살펴보면요.
8월 중순 기준으로 10kg에 1만 1415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평년 대비 9.1%, 전년 대비로는 14.8% 낮은 수준입니다.
배추 가격이 급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림세를 보인 건데요.
그렇다면 급등했다는 보도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답을 내놨는데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8월 10일 하루만 배추 가격이 전년과 대비했을 때 30%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산지 출하량도 증가해 곧바로 가격이 안정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배추가격이 급등했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태풍 때문에 딱 하루만 평균적이지 않은 수치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피노키오 셋으로 판단한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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