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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8.25)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8.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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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8.25)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브리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방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중이며,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우리 KINS의 전문 검토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생산단계 검사 중 양식장의 방사능 검사 방안을 소개하면서 기존 검사에 더해 양식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오는 8월 28일부터는 민간기관을 활용해 '출하 전 검사'를 연말까지 4,000건 이상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검사는 전체 양식장의 단위해역별 출하 예정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 전에 진행하고 해당 검사 결과는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됩니다.

2. 교육부,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8.24)
다음 브리핑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다양한 진로 선택권을 보장하고 첨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중등직업교육학교 100개교를 육성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우선,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인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10개 이상 추가 지정하고 지자체와 산업계, 그리고 직업계고등학교가 협약을 체결해 소수 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협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자유로운 협약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직업교육 성공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은 올해 하반기 수립할 예정인데요,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는 소규모 직업계고등학교를 거점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을 위해 ‘브릿지 학년’ 제를 도입합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근 기업의 채용 방식이 하반기 일괄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1년간 취업 및 진로 설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브릿지 학년을 도입하겠습니다. 학생들이 1년간 일자리 정보를 얻고 면접교육 등을 받으면서 원하는 기업과 분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 대통령실, 대통령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주재 (8.24)
끝으로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단지와 환경, 그리고 고용 분야에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선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산업단지 입지 규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현장에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데 가장 꺼려지는게 뭐냐고 물으면 청년들이 다들 대답하는게 ‘문화공간이 없다는거다’ 이렇게 말했다면서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서 청년들이 찾는 복합 문화공간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환경분야 토의 중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의 이익이 되는 행정에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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