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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제한법 시행과 대부업 이자율 인하로 사금융 이용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25만명에 대해 국고와 공익기금 총 6천4백억원이 지원됩니다.

유진향 기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은 대부업체가 고금리인줄 알면서도 당장 급한 마음에 사금융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비싼 이자로 서민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금융 이용도 앞으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제한법 시행과 대부업 이자율 인하에 따라 사금융 시장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이들은 대략 25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사용 목적별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중.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의 경감폭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학기부터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생계나 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저소득층의 범위도 1만명 가량 늘어납니다.

아울러 1천 5백억원의 재원으로 무보증소액대출 제도를 활성화해, 신용이 낮은 계급의 창업과 자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안이 실시되면 약 25만명에게 6천4백억원 가량의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과 긴급복지지원 확대 사업의 재원은 정부재정에서 조정하고, 나머지 사업은 공익기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대부업체의 영업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불법 사금융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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