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줄폐업 막는다"···국민 이동권 확보
등록일 : 2023.08.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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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승객 감소로 인해 지방의 버스 노선 폐지와 터미널 폐업이 잇따르자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산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국민의 이동권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3년 새 코로나 19를 거치며 이용객 감소로 사라진 전국의 버스터미널만 19곳.
수익 악화로 버스 노선마저 크게 줄면서 시외, 고속버스 이용객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녹취> 백원국 / 국토교통부 제2차관
"문제는 버스와 터미널의 어려움은 운영자들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버스 터미널 축소로 인한 피해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우선 영세한 버스터미널의 줄 폐업을 막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을 검토하고, 터미널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경유와 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버스의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버스 운행 노선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년 뒤인 2025년 말 운행 연한이 끝나는 시외,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연한을 1년 더 연장합니다.
또 버스터미널이 갑자기 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않도록 터미널 휴, 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주요 터미널을 복합 환승 센터로 구축해 교통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장 매표소는 무인 발권기로 대체하고, 대신 그 공간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버스 운수종사자 고용 지원도 강화합니다.
대형 면허 취득 비용 지원을 늘리고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이 협의한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의 이동권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승객 감소로 인해 지방의 버스 노선 폐지와 터미널 폐업이 잇따르자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산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국민의 이동권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3년 새 코로나 19를 거치며 이용객 감소로 사라진 전국의 버스터미널만 19곳.
수익 악화로 버스 노선마저 크게 줄면서 시외, 고속버스 이용객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녹취> 백원국 / 국토교통부 제2차관
"문제는 버스와 터미널의 어려움은 운영자들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버스 터미널 축소로 인한 피해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우선 영세한 버스터미널의 줄 폐업을 막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을 검토하고, 터미널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경유와 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버스의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버스 운행 노선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년 뒤인 2025년 말 운행 연한이 끝나는 시외,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연한을 1년 더 연장합니다.
또 버스터미널이 갑자기 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않도록 터미널 휴, 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주요 터미널을 복합 환승 센터로 구축해 교통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장 매표소는 무인 발권기로 대체하고, 대신 그 공간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버스 운수종사자 고용 지원도 강화합니다.
대형 면허 취득 비용 지원을 늘리고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이 협의한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의 이동권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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