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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등 주요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해 연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참석해 미뤄지고 있는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해 대국민 국회 연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가서 국회 연설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비서실장께서 국회일정을 국회의장과 협의해 주기 바란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중 국회에서 처리안된 법안은 221건, 이가운데 1년이상 계류된 법안이 68건, 2년이상 계류된 법안도 11건에 달합니다.

노 대통령은 쟁점이 많아 합의가 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여야간 쟁점이 없는데도 지체되는 법안이 많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연금법만 보더라도 이 법안이 사학법에 연계돼 발목이 잡히면서 연간 16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중에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또는 국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는 시급한 민생법안도 많고, 중요한 제도개혁 법안들도 많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민생 개선이 늦어지고 국가의 개혁이 늦어져 비효율적 국가 운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또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가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올해를 넘기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1년이상을 미루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법안이 많다며 국무위원 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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