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895회)
등록일 : 2023.09.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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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복지 실현·민생 회복 총력
임보라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민 체감형 민생 회복과 약자 복지 강화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와 민생 회복 지원 방안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해 정부는 가장 먼저 현금 복지인 생계급여 지원금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늘어나는 걸까요?
임보라 앵커>
개개인의 민생 안정 유무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생계비와 더불어 주거 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주거 안정은 물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에도 집중했는데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나 취약계층 위한 지원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공익형 노인 일자리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숙련도 높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늘리려던 계획에서 공익형 노인일자리 확대로 선회한 이유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최근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죠.
정부가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부터 양육, 주거 안정까지 다방면의 대책을 내놨죠?
임보라 앵커>
지난 1년 사이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이 7.4% 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 완벽한 적응과, 격차 없는 삶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함께하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지원 내용들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했거나 또는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현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청년 친화 정책을 통해 체감 가능한 지원에도 집중할 방침인데요.
자립부터 주거 안정 등 다양한 분야 지원폭이 확대되죠?
임보라 앵커>
한동안 힘겨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차츰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는 물론 고물가-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면서 예상만큼 빠른 회복 흐름은 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소상공인에 힘을 싣기 위한 3종 패키지 지원이 진행된다구요?
임보라 앵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됩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공급 속도 조절이 계기가 된 듯 한데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제계 킬러규제 혁파 환영···가뭄 설탕 가격 들썩 [S&News]
이리나 기자>
# 킬러 규제
정부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 걷어내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산단 입지와 환경, 외국인 고용규제 등 6개의 킬러 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기존의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제조업뿐 아니라 신산업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카페나 체육관 등 편의시설을 대폭 늘려 산업과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곳으로 변신해 시민들이 찾는 곳으로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국내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합리화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로 제한된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립니다.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도 늘리는 등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는 데 방점이 찍혔죠.
이 같은 개선안에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가 기업 현장에 긍정적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방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은 물론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킬러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확대가 일자리와 소비 증가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 시키길 기대합니다.
# 설탕
설탕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설탕 수출국 인도가 10월부터 자국에서 생산하는 설탕 수출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인도의 설탕 수출 금지 움직임의 원인은 바로 가뭄입니다.
인도의 주요 사탕수수 산지가 가뭄에 시달리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도 서부와 남부의 강우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사탕수수 생산량이 줄면서 이미 설탕의 선물 가격이 올해 초보다 20% 치솟았습니다.
국제 설탕 가격 지수는 지난 7월 146.3으로 201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후 재난에 타격을 입은 건 설탕만이 아닌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7월 국제 쌀 가격도 2011년 9월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기도 한 인도가 수확량 감소로 수출을 금지해 쌀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렌지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 주산지인 미국 플로리다는 지난해 허리케인과 냉해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렌지 주스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식량 시장을 덮친 기후 재난.
전 세계 소비자의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 효릉 개방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조선 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총 40기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아직 일반에 공개가 안된 왕릉이 단 한 곳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효릉' 인데요.
조선의 제12대 왕 인종과 부인 인성왕후가 묻힌 무덤입니다.
31세의 젊은 나이로 1545년 승하한 인종, 이후 1577년 슬하에 자식 없이 일생을 산 인성 왕후가 1578년 모셔져 쌍릉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효릉은 아버지인 중종과 장경왕후의 희릉과 제25대 왕인 철종과 철인왕후를 모신 예릉과 함께 서삼릉 안에 자리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능과 달리 효릉은 그동안 공개 제한 지역으로 분류됐었는데, 그 이유는 인근의 젖소 종자를 공급하는 젖소 개량사업소를 거쳐야 하는데, 기관 특성상 외부인 출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랜 기간 이어진 논의와 협의 끝에 드디어 9월 8일 관람객에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젖소개량사업소를 거치지 않고 서삼릉 내 왕손의 탯줄을 보관한 태실에서 효릉으로 이어지는 관람로를 조성해 통행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문화재청은 능 역 내 부적합 시설을 철거하고 원형을 복원해 가면서 미공개 상태였던 왕릉을 순차 적으로 일반에 개방해 왔는데요.
마침내 마지막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게 될 효릉 역시, 시민들에게 휴식과 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명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민 체감형 민생 회복과 약자 복지 강화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와 민생 회복 지원 방안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해 정부는 가장 먼저 현금 복지인 생계급여 지원금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늘어나는 걸까요?
임보라 앵커>
개개인의 민생 안정 유무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생계비와 더불어 주거 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주거 안정은 물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에도 집중했는데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나 취약계층 위한 지원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공익형 노인 일자리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숙련도 높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늘리려던 계획에서 공익형 노인일자리 확대로 선회한 이유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최근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죠.
정부가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부터 양육, 주거 안정까지 다방면의 대책을 내놨죠?
임보라 앵커>
지난 1년 사이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이 7.4% 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 완벽한 적응과, 격차 없는 삶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함께하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지원 내용들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했거나 또는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현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청년 친화 정책을 통해 체감 가능한 지원에도 집중할 방침인데요.
자립부터 주거 안정 등 다양한 분야 지원폭이 확대되죠?
임보라 앵커>
한동안 힘겨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차츰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는 물론 고물가-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면서 예상만큼 빠른 회복 흐름은 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소상공인에 힘을 싣기 위한 3종 패키지 지원이 진행된다구요?
임보라 앵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됩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공급 속도 조절이 계기가 된 듯 한데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제계 킬러규제 혁파 환영···가뭄 설탕 가격 들썩 [S&News]
이리나 기자>
# 킬러 규제
정부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 걷어내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산단 입지와 환경, 외국인 고용규제 등 6개의 킬러 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기존의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제조업뿐 아니라 신산업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카페나 체육관 등 편의시설을 대폭 늘려 산업과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곳으로 변신해 시민들이 찾는 곳으로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국내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합리화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로 제한된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립니다.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도 늘리는 등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는 데 방점이 찍혔죠.
이 같은 개선안에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가 기업 현장에 긍정적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방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은 물론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킬러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확대가 일자리와 소비 증가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 시키길 기대합니다.
# 설탕
설탕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설탕 수출국 인도가 10월부터 자국에서 생산하는 설탕 수출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인도의 설탕 수출 금지 움직임의 원인은 바로 가뭄입니다.
인도의 주요 사탕수수 산지가 가뭄에 시달리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도 서부와 남부의 강우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사탕수수 생산량이 줄면서 이미 설탕의 선물 가격이 올해 초보다 20% 치솟았습니다.
국제 설탕 가격 지수는 지난 7월 146.3으로 201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후 재난에 타격을 입은 건 설탕만이 아닌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7월 국제 쌀 가격도 2011년 9월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기도 한 인도가 수확량 감소로 수출을 금지해 쌀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렌지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 주산지인 미국 플로리다는 지난해 허리케인과 냉해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렌지 주스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식량 시장을 덮친 기후 재난.
전 세계 소비자의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 효릉 개방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조선 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총 40기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아직 일반에 공개가 안된 왕릉이 단 한 곳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효릉' 인데요.
조선의 제12대 왕 인종과 부인 인성왕후가 묻힌 무덤입니다.
31세의 젊은 나이로 1545년 승하한 인종, 이후 1577년 슬하에 자식 없이 일생을 산 인성 왕후가 1578년 모셔져 쌍릉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효릉은 아버지인 중종과 장경왕후의 희릉과 제25대 왕인 철종과 철인왕후를 모신 예릉과 함께 서삼릉 안에 자리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능과 달리 효릉은 그동안 공개 제한 지역으로 분류됐었는데, 그 이유는 인근의 젖소 종자를 공급하는 젖소 개량사업소를 거쳐야 하는데, 기관 특성상 외부인 출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랜 기간 이어진 논의와 협의 끝에 드디어 9월 8일 관람객에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젖소개량사업소를 거치지 않고 서삼릉 내 왕손의 탯줄을 보관한 태실에서 효릉으로 이어지는 관람로를 조성해 통행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문화재청은 능 역 내 부적합 시설을 철거하고 원형을 복원해 가면서 미공개 상태였던 왕릉을 순차 적으로 일반에 개방해 왔는데요.
마침내 마지막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게 될 효릉 역시, 시민들에게 휴식과 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명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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