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위한 실무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입니다.

5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공사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기자실 통폐합에 소요될 예산 55억4천만원의 예비지지출 안건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기자실 개혁 문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수렴 절차와는 별도로 기자실을 바꾸는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기자실 공사비 예산이 통과되면 입찰 등 공사를 위한 절차가 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실 개혁에 소요될 예산은 55억4천만원으로 예비지지출 안건에 포함되며, 이것은 합동브리핑센터와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비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간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놓고 아직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비용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국립대학의 총장 등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는 법안도 있었죠?

A>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립대학의 교수 직선제인 기존의 총,학장 선출방식 대신 총,학장 선출위원회가 2-3인의 후보자를 뽑아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꾸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국공립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단, 강제성은 띠고 있지 않고, 법인화 전환 여부는 개별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립대학이 법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국무회의 통과 후에도 다소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이오 에탄올 등의 용어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혼합 사용되는 석유제품을 경유, 휘발유, 중유로 구체화하는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특히 바이오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를 휘발유용이나 경유용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추가해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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