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밑그림 공개···보험료율 인상 등 18개안
등록일 : 2023.09.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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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개혁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 건데요.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지급연령을 높이는 등 모두 18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는데, 이혜진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혜진 기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20번 이상 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2055년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매달 내는 돈,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와 추후 받을 돈, 소득대체율을 놓고 위원들 간 견해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치열한 격론 끝에 그간 논의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담겨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목표는 오는 2093년까지 적립된 연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입니다."
최종안에는 모두 18개 시나리오가 포함됐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를 조합한 안들입니다.
녹취> 김용하 /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보험료율만 올려서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 2093년까지 유지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각각 12%, 15%, 18%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만약 보험료율을 15% 올리고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를 68세로 상향한 상황에서 기금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개선되면 목표대로 재정추계기간 중 기금은 유지됩니다.
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결과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퇴직 후 돈을 벌면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밖에 출산,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을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나온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렇게 마련된 연금개혁 정부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개혁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 건데요.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지급연령을 높이는 등 모두 18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는데, 이혜진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혜진 기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20번 이상 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2055년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매달 내는 돈,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와 추후 받을 돈, 소득대체율을 놓고 위원들 간 견해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치열한 격론 끝에 그간 논의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담겨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목표는 오는 2093년까지 적립된 연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입니다."
최종안에는 모두 18개 시나리오가 포함됐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를 조합한 안들입니다.
녹취> 김용하 /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보험료율만 올려서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 2093년까지 유지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각각 12%, 15%, 18%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만약 보험료율을 15% 올리고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를 68세로 상향한 상황에서 기금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개선되면 목표대로 재정추계기간 중 기금은 유지됩니다.
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결과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퇴직 후 돈을 벌면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밖에 출산,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을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나온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렇게 마련된 연금개혁 정부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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