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비용·신뢰성’ 과제는?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9.05 12:06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정부가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지역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밑그림에 급여 부담과 신뢰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자칫 가사·육아인력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고령 여성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필요성,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시범사업의 실수요자인 2~30대 부모들 사이에서는 '신뢰'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비스의 신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월 200만 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지역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밑그림에 급여 부담과 신뢰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자칫 가사·육아인력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고령 여성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필요성,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시범사업의 실수요자인 2~30대 부모들 사이에서는 '신뢰'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비스의 신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월 200만 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393회) 클립영상
- 윤 대통령, 오늘 출국···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01:48
- "아세안·G20서 북핵 대응 촉구···中, 건설적인 노력해야" 02:28
-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산업경쟁력 강화" 03:01
- "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9일부터 수산시장 축제" 02:25
-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국민 걱정 해소" 02:29
- "최대 60% 싸게"···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02:03
- 윤 대통령, 오늘부터 인니·인도 순방···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17:25
- 가을 하늘 공활한데~ 푸르른 우리 자연 지키는 법 [라떼는 뉴우스] 04:57
- 국정브리핑 (23. 09. 05. 10시) 02:53
- 국민연금 계획 초안 공개···주요 내용은? 18:33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23. 09. 05. 11시) 08:04
-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월드 투데이] 06:04
-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03:43
-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비용·신뢰성’ 과제는? [정책 바로보기] 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