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비용·신뢰성’ 과제는?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9.05 12:06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정부가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지역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밑그림에 급여 부담과 신뢰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자칫 가사·육아인력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고령 여성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필요성,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시범사업의 실수요자인 2~30대 부모들 사이에서는 '신뢰'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비스의 신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월 200만 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