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낀 예산 이렇게 쓴다 [최대환의 열쇠 말]
등록일 : 2023.09.05 20:01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퍼주기와 중복을 없애서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
정부가 거듭 강조해온 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 657조원 규모의 내년 나라살림 계획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단호하게 삭감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낀 돈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되는 '꼭 필요한 곳들'은 어떤 분야일까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치안 강화, 특히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해하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예산입니다.
내년에 범죄대응 예산은 1조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단박에 4배 가까이 늘어나고, 이 중 묻지마 범죄 관련 예산 또한 배 이상 늘어난 1319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장 경찰관 전원에게, 즉 1인당 한 정씩 저위험 권총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저위험 권총은 살상력을 기존 권총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개발한 신형 총기로, 살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범죄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제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중위험군 상담 지원에도 500억원 이상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허투루 새는 예산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약자복지와 국민안전 등 '해야 할 일'에 과감하게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아낀 예산 이렇게 쓴다'였습니다.
'퍼주기와 중복을 없애서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
정부가 거듭 강조해온 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 657조원 규모의 내년 나라살림 계획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단호하게 삭감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낀 돈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되는 '꼭 필요한 곳들'은 어떤 분야일까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치안 강화, 특히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해하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예산입니다.
내년에 범죄대응 예산은 1조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단박에 4배 가까이 늘어나고, 이 중 묻지마 범죄 관련 예산 또한 배 이상 늘어난 1319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장 경찰관 전원에게, 즉 1인당 한 정씩 저위험 권총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저위험 권총은 살상력을 기존 권총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개발한 신형 총기로, 살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범죄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제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중위험군 상담 지원에도 500억원 이상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허투루 새는 예산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약자복지와 국민안전 등 '해야 할 일'에 과감하게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아낀 예산 이렇게 쓴다'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298회) 클립영상
- 윤 대통령, 출국···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01:51
- 윤 대통령, 연쇄 양자회담으로 '부산엑스포' 총력 외교 01:49
- '추모집회 참석' 교사 징계방침 철회···"불이익 없어" 02:05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서민 물가 안정에 역점" [뉴스의 맥] 03:54
- 북한, 연합 군사훈련 논의···"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있어" 02:25
- 일본산 수산물 3단계 검사···"소비자 체감 안전관리" 02:18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해임···"전면적 구조조정" 02:21
- 정보보호산업 강국 도약···2027년 세계 5위권 진입 목표 02:13
-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중개 플랫폼에 공개' 02:49
-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동결 자금 이전 최선" 00:37
- 우리나라, 폴란드 방산전시회 MSPO 주도국으로 참가 00:57
- KTV-새만금개발청 업무협약 체결 00:33
- 청와대의 가을···풍성한 문화행사 즐겨요 02:20
- 아낀 예산 이렇게 쓴다 [최대환의 열쇠 말] 01:58
- 이상동기 범죄와 대책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 [일상공감365] 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