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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평가되는 유럽연합의 리치가 이달부터 발효됩니다.

국내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U의 리치제도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도합니다.

김남희 기자>

지난달 1차 협상이 끝난 한국과 EU의 FTA 협상.

한.EU FTA 협상에서 우리는 EU의 높은 관세장벽을 없애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러나 FTA 타결에 따른 시장 확대라는 이익 실현을 위해선 꼭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EU의 까다로운 환경규제. 이 환경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EU 무역은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해, 국내 기업이 EU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등록해야하고, 금지된 유해물질의 경우 대체물질을 의무적으로 개발해야하는데요,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수입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들은 환경규제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졌는데요, 규모와 시스템을 잘 갖춘 대기업은 대비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중소기업.

생산량의 대부분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리치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천개에 이르는 부품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을 조사해 등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EU에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 가까이가 ‘리치제도’등 EU의 환경규제 내용 자체를 전혀 모른다는 것.

이에 환경부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리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식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합동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 1월 리치 기업지원센터를 개소, 관련 교육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리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두 번째 교역상대인 EU.

EU의 환경규제와 같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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