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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토피 같은 환경성질환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환경정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민건강 중심의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마련, 지난 5월 15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대기와 수질 등 매체별 환경관리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환경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건강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환경보건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환경보건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살펴보면, 환경기준 설정시 어린이 등의 민감계층을 기준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영향 평가시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건강 피해실태는 3년마다 조사하고, 그밖에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설치, 환경보건증진기금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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