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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898회)
등록일 : 2023.09.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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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미래 준비에 중점 투자한다

김경호 앵커>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는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김경호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돋보이는데요.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과 기술은 아낌없이 투자해 키우겠다는 계획이죠?

김경호 앵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 주요국의 수출 통제 등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를 대응하기 위한 예산에도 2조 7천억 원이 편성됐다고 하죠?

김경호 앵커>
우리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 출산-양육 부담은 줄어듭니다.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건데요.
경제-사회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을 주저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김경호 앵커>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도 한층 강화됩니다.
저소득 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응급 필수 분야의 의료 공백은 최소화될 수 있게 투자를 확대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호 앵커>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원-하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민 등이 반영됐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김경호 앵커>
지난 4일, 통계청이 ‘7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온라인 여행-교통서비스 구매액인데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김경호 앵커>
수출 분야에서도 역대 최대 기록이 나왔습니다.
올해 1~7월 립스틱 등 입술 화장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5% 상승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건데요.
K-립스틱의 흥행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김경호 앵커>
수출 관련해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던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어떤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걸까요?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일상을 덮친 이상동기 범죄를 막아라! [클릭K+]

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대낮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상대로 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서현역 난동 사건까지 벌어져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또, 지난 17일엔 서울 관악산 등산로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현재 실시 중인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서, 출퇴근 지하철에서,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간 백화점에서 갑자기 흉기를 든 괴한을 마주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차별 흉기난동에 대한 정부 대책부터 행동 요령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표현하는 '이상동기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 자체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 행위를 말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의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23. 8. 23)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 그다음에 행정 입원의 경우에는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입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을..."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2018년부터 단계적 감축 끝에 지난 5월 완전히 사라졌던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의무경찰은 병역 의무 기간 군 복무를 대신해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일지 알 수 없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인 입장에서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테러 상황에 준하는 행동 요령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일단 최대한 멀리 도망쳐 이어 몸을 숨기거나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폐쇄된 장소를 찾는 게 가장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벽이나 기둥 등 큰 물건 뒤로 숨는 것도 방법인데요.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정확한 위치, 피해 상황, 현장 분위기 등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불가피하게 괴한과 마주하게 되었다면 가방이나 우산 등을 활용해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흉기 난동자를 진압할 수 있는 ‘사스마타’라는 도구를 곳곳에 비치해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병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이 사스마타를 상시 비치해놓고 여성 2~3명만으로도 칼 든 흉악범을 제압하거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흉기에 상처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지혈을 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피가 나는 부위를 수건이나 거즈 등으로 직접 압박하고, 그래도 피가 멈추지 않으면 상처 부위를 넓혀 더 세게 압박해야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상처 부위에 칼이 박혀 있다면 절대로 칼을 빼면 안 됩니다.
칼이 박히면서 혈관에 손상을 주지만 박힌 칼이 추가 출혈을 막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무차별 범죄에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도 불안하다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다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고 시민들 또한 흉기 난동에 대한 대처 요령을 익혀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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