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행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중복 지원이나 서류 조작을 통한 지원금 수령도 발견됐는데요.
정부는 상임이사를 해임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6·10항쟁 기념식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있어 행사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 민주주의 연구보고서와 각종 자료집 발행에서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도 방만하게 이뤄졌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14개 민간단체가 지자체로부터 약 24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동일 사업에 대해 2억6천만 원을 중복 지원했습니다.

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일부 단체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회계부정 행위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가 심각하게 부실했습니다."

정부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 19명 증원 승인을 받고서는 증원 목적과 무관한 분야로 4명을 채용하고, 보고된 직제에 없는 조직을 운영하는 등 인력을 부당하게 관리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2명은 해임하고, 운영 책임이 있는 사업회 담당자 6명은 징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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