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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었습니다.

얼마 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대상자들 중, 절반 정도만이 종부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부세를 둘러싼 많은 오해들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슬비 기자>

연일 보도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기사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어디까지 공감하고 있는지 판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부담케 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세자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종부세 대상자의 실효세율도 일본과 미국의 경우, 시가대비 1%와 1.5∼1.6%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공시가와 비교해 0.4∼0.6% 수준으로 높은 편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정부 5개 부처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세제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세액 계산 시, 재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전액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과표에선 재산세만 부담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과표에선 이중과세를 조정해, 제산세액을 뺀 종부세만을 부담케 됩니다.

또한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40%는 100만 원 이하의 종부세액을 납부하고 있고, 올해 새로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들은 평균 80만 원 가량의 종부세액을 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자가 주택 가치의 상승으로 얻은 혜택에 대해 내야하는 적절한 부담입니다.

또한 투기적 수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현실에 비춰볼 때 종부세를 통해 주택의 투기 수요를 방지할 수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값진 의무, 종합부동산세.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를 둘러싼 오해를 풀고 종부세가 지닌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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