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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동영상을 일컫는 UCC 배포가 늘고 있지만, 그 동안 특별한 사용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 지침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손수제작물 UCC의 생산과 유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단번에 스타로 떠오르기도 하는 등 그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UCC를 생산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UCC의 활용이 늘어나는 속도를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작권 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침은 크게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과 법률안내,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점검항목 등으로 구분됩니다.

무엇보다 UCC 이용자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저작권법입니다.

정부는 저작권리를 포함한 UCC 전달행위의 책임성 등 10대 행동원칙을 통해 이용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법률안내에서는 저작권과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과 불건전정보 유통 방지 등에 관한 주요 법률정보를 담았습니다.

점검항목에서는 UCC 생산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최소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앞으로 한 달 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이 실천 지침을 최종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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