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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냉동난자 시술 지원
등록일 : 2023.09.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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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내년 예산안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출산 극복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요.

송나영 앵커>
정부가 내년에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 기준 0.7명.
출생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나라 중에서도 최하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산율(1.4명)보다도 두 배 가까이 낮습니다.
이대로라면 인구 소멸로, 한국이 지구 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이를 원해도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든,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임신이 늘면서 해마다 20만 명 이상이 난임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난임 부부는 시술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겪는데, 이런 경험이 계속되면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는 이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통을 겪는 난임 부부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센터 내 연간 상담 건수가 6천 건이 넘고, 상담받기까지 두 달 넘게 대기해야 할 정도로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최안나 /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임신만 되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계속 시술받으면서 부부 사이, 가족관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담 상담사에 의해 일대일 상담받으면서 많이 안정되고, 임신이 되든 안 되든 부부가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면서 아기를 기다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만족감을 나타내십니다."

난임 부부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 만만치 않은 시술 비용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는 의지가 큰 만큼 난임시술비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는 지역과 소득에 따라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이 전국 어디서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최영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 협의해서 2024년부터는 거주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도록 협의 중이고요. 현재 9개 지자체는 이미 소득기준을 폐지했고 나머지 8개 지자체와도 와도 적극 협의를 실시 중입니다."

냉동난자로 임신을 시도하는 보조생식술은 최대 2번, 회당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실혼 부부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난임 진단을 받기 전이어도 가능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됐지만, 이런 소득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난임 부부뿐 아니라 임신 준비 부부들의 건강관리도 돕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수경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
남성은 정액검사 검진비 5만 원을,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등 검진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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